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심각, 제도 개선 시급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실태 심각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이 간병인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27건이었던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사례는 2023년 105건으로 약 4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학대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고 있으며, 갈비뼈 골절, 비장 파열 등 심각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수치심 유발, 고함, 협박, 방임 등 정서적 학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

이처럼 심각한 노인 학대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요양병원 설립 근거인 의료법과 평가 기준이 담긴 건강보험법에는 노인 학대를 제재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 학대 발생 시 기관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및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등의 제재를 받지만, 요양병원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속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 재정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한 병원들을 1등급으로 평가하며 억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관리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문제점

감사원의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복지부는 지난해 6월까지 노인 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심평원은 2021~2022년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한 92개 병원에 총 60억 원의 의료질 개선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20곳은 1등급으로 평가하여 29억 원의 지원금과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심평원의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에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예방 규정 마련 및 위반 시 제재 방안 강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입원료 심사 및 기관 선정 업무 부실로 인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909개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없이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사실과, 심평원 과장급 직원이 민간 의료기관에 자문 제공 후 8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개선 방안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을 낮추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복지부의 개선 방안은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평가 기준 강화: 노인 학대 예방 및 관리 실태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학대 발생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종사자 교육 강화: 노인 인권 존중 및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윤리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요양병원 관리 감독 강화: 요양병원 내 학대 발생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신고 체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피해 노인 지원 강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참여 유도: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곳입니다. 더 이상 요양병원이 노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